‘박춘풍 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속팀’(수원)과 ‘이민특수조사대’(부산)가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박춘풍 사건’ 등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박춘풍 사건’이 발생한 수원에는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부산에는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 불법체류자와 허위 초청자 등에 대해 단속을 강도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출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신설하고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 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관광 등을 빙자한 불법 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공항·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