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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산하 인사혁신위 신설

공직사회 혁신 컨트롤타워
靑 인사혁신처와 중복 우려

정부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과 범정부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인사혁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또 같은 해 11월 인사혁신처를 신설한데 이어 또 총리 소속 위원회 조직으로 인사혁신추진위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 격으로서 업무중복 또는 기능분산의 우려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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