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른바 ‘박춘풍 사건’ 이후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운영하면서 눈에 띄는 단속 성과를 내고 있는(본보 2월 10일자 18면 보도) 가운데 운영상에서는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단속팀’(이하 광단팀)은 지난달 26일부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된 뒤 단 7차례의 단속활동 만으로도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불법체류자 136명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28명 등 모두 164명을 적발해 내는 성과를 냈다.

이는 수원·서울·서울남부·인천·인천공항 사무소들이 각기 단속을 벌인 것의 평균 2~3배에 가까운 실적이다.

하지만 직제에도 없는 광단팀을 조직하면서 기존 인력을 차출해 지역 사무소들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며 광단팀 역시 운전요원이 없이 순수 단속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각종 장비도 부족한 실정이며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의 사법처리가 한곳에서 이뤄져 담당부서는 격무에, 처리 시간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광단팀을 구성하기 위해 기존 수원·서울·서울남부·인천·인천공항 사무소 단속 인원에서 팀원들을 차출, 단속인원 12명을 꾸렸다.

그러다 보니 당초부터 부족한 인력으로 직원 1명이 2~3가지 업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자 일선 사무소에서는 ‘발령대기 중인 수습직원이라도 보내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전역을 이동하는 특성상 운전요원(2명)이 팀에 배치되야 하지만 광단팀이 꾸려진지 1달여가 넘게 운전요원을 뽑지 못해 팀원들이 운전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력 확충 문제에 더해 차량과 통신, 호신 장비도 부족한 형편이며 최근까지는 광단팀에 적발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수원사무소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적발된 인원의 증가 만큼 관련 업무와 처리 시간이 크게 증가한데다 보호시설도 부족한 형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한 관계자는 “팀원들이 열의와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반 지원이 많이 부족해 운영상 몇몇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최근 관련 회의도 진행했다”며 “본부에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달 중으로는 지원 및 운영계획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