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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고위직 안전처’로 둔갑

통합 출범전보다 국장급 이상 10석 늘어
인력도 현장 재난구조보다 행정에 편중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10석이나 늘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 경비를 현장 대응 인력확충보다 고위직과 행정 지원분야에 쏟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지난 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의 출범 소요 경비는 총 593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가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출범 전 안행부, 해수부, 해경, 소방방재청의 관련 조직이던 차관(청장)-1실(본부)-14국(관)-56과가 출범이후 1장관-3차관(1차관·2본부)-4실-19국(관)-62과로 변동됐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1장관, 1차관, 3실, 5국 등 총 10석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력증원은 일반직이 212명, 소방직은 154명, 경찰직은 수사인력의 경찰청 이관으로 오히려 200명이 감소했다.

고위직 인사 역시 국장급은 5석이 늘어난 19국 중 안전처 차관 밑으로 11석이 배치된 반면, 중앙소방본부에 2석, 해양경비안전본부에 3석이 배치됐다.

이번 조직재편은 현장 재난구조 인력보다는 고위직 행정인력에 증원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안전처는 현재 안전예산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며 21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박남춘 의원은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인력 증원이 고위직과 행정지원 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범에만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된 만큼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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