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기피시설 이전 등에 대한 법 제정 작업이 시작돼 안양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었던 안양교도소 이전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지난 6일 ‘교정시설등국유재산재배치에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과 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데다 중앙정부도 해당 지자체도 이 대책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의 이번 법안은 도심에 있는 교정시설과 군사시설(군 공항 제외) 등 국유재산의 이전과 재배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5년마다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등의 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기재부에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전의 손익추계서를 제출, 타당성을 따지도록 했으며 공모 방식으로 이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설을 받는 지자체에는 시행 사업자의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국고보조금 인상, 해당 시설 주민 우선 고용 등의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전국 52곳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절반 이상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안전 문제가 있고, 도시 외곽에 신설됐지만 지금은 도심으로 편입돼 고질적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표적 시설인 안양교도소는 붕괴 위험과 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주민 민원이 거세고 시세 가치가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해당 부지 개발시 국가재정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순쯤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이필운 안양시장을 만나 교도소 이전 건을 논의했으며 안양교도소 이전 대상 지역인 의왕시의 김성제 시장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관들은 안양교도소와 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을 교정타운으로 짓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장순철·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