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씨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4·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4곳으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는 2012년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덕수 의원과 관련, 2012년부터 진행됐던 재판은 최종판결까지 장장 3년이 걸렸으며, 5번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 일부유죄와 일부무죄로 파기 환송, 다시 고법 유죄, 그리고 대법원 최종판결의 수순이었다.
인천지역 변호사 A씨는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부분이 있었다면, 의원직이 상실됐어야 하는데 사건이 파기 환송되며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3년에 걸친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도 신속한 결과를 내놨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서구·강화을 지역의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4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계민석 황우여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석패했던 신동근 서구·강화을 지역위원장이 안덕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는 3년여 동안 절치부심하며 선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는 정의당의 박종현 인천사무처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안덕수 의원을 대신할 보궐선거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