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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떨어질라”… 대학교, 성범죄 통계 제출 꺼려

4년제 70개교 자료 미제출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 多
서울대 “개인정보 보호”
박주선 “의무화 법안 준비”

성범죄 예방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도 대학들은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새정치) 의원은 25일 교육부에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을 요청한 결과,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제출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현황 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1일쯤 교육부로부터 78개 대학의 통계를 제출받았고 이후 2차 조사를 요청했지만 49개 대학만 자료를 추가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며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자료 미제출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 소재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최근 잇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는 답변자료는 보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학들이 관련 통계를 제출하기 꺼리는 이유는 자료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통계 제출에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박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서울대는 인권이라는 방패 뒤에서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성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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