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들이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논란에 인력난 부족을 호소하며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의견’ 조사 결과 인천기업의 89.3%가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희망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정부가 저출산 등으로 줄어드는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규정에 따라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또는 제도의 항구적 운영을 희망하고 있다.

기업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이유는 ‘생산직 인력부족 대처’가 47.7%로 가장 많았고,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가 40.5%로 뒤를 이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가 ‘생산직 인력부족 대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인력난 완화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기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한 기업이 51.5%를 차지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많지 않으나 기업에서는 인원 배정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배정인원 제한’이 44.6%로 가장 많아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폐지보다는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해 중부지역 31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및 일몰제 폐지를 중소기업청과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내용은 중소기업의 가중되는 인력난 해소와 현장형 기능인력양성으로 보충역 복무대상자 중 일정 비율을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로 대체하는 신규제도 도입 등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제도의 일몰시한을 폐지해 항구적인 기능인력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로 대체하면 행정기관근무 선호현상을 줄일 수 있어 병역제도의 친 경제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