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책임읍면동제 시범자치제 시행방안 발표회’에 참석, 행정의 기본체제인 현 읍·면·동체제를 맞춤형 행정모델인 책임읍면동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책임읍면동제는 기존의 읍면동을 인구 7만명이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어느 한 읍면동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사무 중 주민생활밀착사무를 위임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새로운 모델이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발표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관련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지자체별 시행방안이 발표됐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유종석 총무기획국장이 발표했다.
이날 남양주시가 발표한 책임읍면동 시행방안은 지방조직을 주민밀착형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기존 일반구의 단점인 중층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한 일반구 대안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책임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무는 우선적으로 복지와 안전예방 사무가 검토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사무와 세무, 부동산관련 사무 등이다.
책임읍면동제의 장점은 주민들이 먼 시청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책임읍면동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맞춤형 행정조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청과는 달리 기존 인력과 청사를 활용해 적은 인력과 최소비용으로(약 2천500억원 절감)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995년 남양주시 출범이래 유지돼 온 읍면동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며 2020년 인구 100만시대를 향한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중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치고 주민들과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중 3곳(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을 1단계로 개청해 주민밀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석우 시장은 그동안 현재인구 64만명에 달하고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인구가 급상승함은 물론 10여개의 다핵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구청을 검토한 바도 있지만 남양주시의 특성에 부합된 최적의 맞춤형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