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규제 10% 감축 노력에도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기업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대기업 256개사, 중소기업 304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규제개혁 의식 조사’를 한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약간 만족 6.1%, 매우 만족 1.7%), 보통 62.4%, 불만족 29.8%(매우 불만족 11.4%, 약간 불만족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핵심 규제개혁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꼽았다.

또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기업이 45%로, 기대감을 표시한 기업(18.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업들은 지난 1년간 가장 잘된 규제개혁 정책을 묻는 질문에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규제 기요틴’(6.0%) 순으로 답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효율적인 규제관리체계 구축’(26.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