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가 남동구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을 요청해 남동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청소대행업체 선정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업체 선정 민원은 타 군·구 및 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의 계약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며 “생활폐기물 처리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불합리하거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 시행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남동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이번 시의 조치는 월권행위이자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구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시에 보냈다.

남동구는 공문에서 “수의계약 방식은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과 관리미흡 등으로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 질 하락 문제점이 있어 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청소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서울시에서도 수의계약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해 특혜논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대행체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현재 부정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체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인천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맞춰 대행체계 개선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현재 남동구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는 모두 7개 업체로 1988년 개청 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왔으며 2014년 대행업체에서는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9만9천657t을 91억2천4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처리했다.

한편, 남동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청소대행업체 선정사항에 대한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