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지난해의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5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신설·강화하는 자치법규 규제 심의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의도 가졌으며 기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던 준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신설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았던 공원녹지의 확보 기준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됐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기획예산과장은 불합리한 9대 분야 자치법규 일괄 정비, 인허가 부서와 협업하는 현장규제 개선, 부서별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정부 3대 평가지표 관리 강화, 2015년 규제개혁 평가 체계적 대응 등 2015년 규제개혁 5대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손성오 규제개혁위원장(부시장)은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과 함께 달라진 점을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전달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