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시·도간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에선 수도권 투자 집중 및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6일 정부의 GB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으나 개발사업을 1년 이상 단축하게 돼 사업 지연을 막고 적기투자가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내에서는 이번 조치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도내 10여개 개발제한구역(GB) 개발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유성 장대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경북도는 행복주택 건설과 오염물질배출 없는 첨단공업단지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각각 환영했다.

반면, 인천시는 해제할 그린벨트 면적이 적어 규제개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시 관내 그린벨트는 약 70㎢이나 국토교통부가 해제 가능한 곳으로 고시한 면적 총량은 1㎢(100만㎡)에 불과하다.

전북도는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결국 수도권 내 공장 증축을 허용,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더 힘들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지역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이후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세종시도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락하거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자체 개발 욕구에 따라 전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