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건설방식을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 대신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부평갑) 국회의원은 12일 ㈔생생포럼 주관으로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계획’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찾기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1일 통행량 최대 16만1385대로, 설계용량대비 121%에 달해 서비스수준 F등급에 해당한다.

또 경인고속도로 건설유지비는 6천879억 원이며, 개통이후 통행료 수납총액은 9천761억원으로 투자비의 220%를 회수한 상태이다. 특히 30년이 경과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있고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수납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 폐지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제외됐다.

문 의원은 이자리에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인 손익공유형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인천시민들은 또다시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해 통행료 폐지가 이뤄져야 하며, 지하화 구간은 국비사업으로 건설해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면서, 고속도로 본래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정부가 50~70%의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그 운영권을 민자사업자에 넘기겠다는 것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논의는 서인천IC~신월IC 구간으로 확대됐으며, ‘제물포터널’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엄청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인천이관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민자방식일 경우 ‘통행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섭·박창우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