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 매립지 현안과 관련한 4자협의체(인천·서울·경기·환경부)의 협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매립지 사용기한을 최소한으로 연장하는 것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배포한 매립지 관련 자료에서 “2016년까지 인천·서울·경기가 대체매립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대란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전체의 공익적 관점에서도 2016년 매립 종료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4자 협의체 결렬 때 행정소송 패소, 환경부장관의 직권 연장 등 최악의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매립지 사용 연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인천시의 입장 선회는 인천·서울·경기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6년 말 매립지 사용을 중단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또 수도권매립지 지분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양도 등 인천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유 시장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할지를 놓고 인천과 서울·경기·환경부 간에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경기·환경부는 현재 3·4매립장이 비어 있는 점을 고려, 사용기간을 30년 이상 연장하자고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20여년간 인근 주민이 겪은 환경피해를 고려,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매립기간과 면적은 최소한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