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21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는 총 32개 평가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심층 면접 등 각종 검증을 거친다.

심사결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총 3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장관 표창 20)해 표창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전국 1위)로 선정됐으며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 감사 면제, 부처 공모사업시 가점부여 등을 비롯, 행자부주관 워크숍 참여,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 사례집 발간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시는 수범사례로 인천테크노파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복합지원용지내 오피스텔 설치비율을 획지별 건축연면적 30∼60%에서 25∼80%로 확대해 사업성을 강화했다.

또 투자기업의 요청에 따라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에 1개소의 허용구간을 지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H기업 복합쇼핑몰 투자유치(3천억원)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취·등록세 수입 150억원, 고용창출 1천500명, 연간 관광객 수 700만명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세계교육포럼 등으로 일정이 바쁜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 배국환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수상을 했다.

또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이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천TP단지내 투자기반 조성’을 발표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