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감사원의 지적이 잇따르자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2009년 8월 도입, 시행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운전기사의 임금 수준을 높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버스회사의 인기노선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운영됐다.
그러나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0년 696억원에서 작년 1천102억원으로 급증,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이 버스업체에 과다 지원되거나 지원 목적대로 쓰이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는 등 준공영제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 및 재정절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준공영제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우선 지난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의뢰했다.
8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운송원가를 파악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전체 버스 1천842대 중 248대를 2018년까지 대형차에서 중형차로 교체, 버스 운영비 45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표준연비제도를 도입, 노선별로 표준연비 만큼만 유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내년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217개 노선을 개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혈세가 엉뚱하게 지원되는 곳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피며 준공영제 운용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며 “버스 서비스 개선 효과와 재정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