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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몸부림’ 한국 정당의 실태를 진단하다

SNS와 소통의 정치 관점에서 정치가들 미디어전략 분석
소수 대표가 다원화 사회에서 시민 요구 해결할 방법 모색
국회의원 파벌갈등 불신 불러…보수·진보 색채 모호해져

 

정당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정책을 제시하고 행정부를 경계하며 소수자를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근대 정치 발달 이후 정당은 구성원의 요구를 조직화하고 공적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체로 간주됐으나 점차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전당대회에 예전만큼 모이지 않는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 1997년에 40만 명이었던 당원이 2006년에는 20만여 명까지 줄었고, 2011년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의 당원 수 역시 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2005년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는 것들(here today gone tomorrow)’이라는 기사에서 정당이 2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기존 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념 및 계급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미래보고서’ 역시 정당과 그 이념적 슬로건이 더 이상 필요하기 않게 되면서 정당은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며 개인이 직접 정부나 관계 당국에 접촉하는 ‘마이크로 참여주의’가 발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투표가 보편화되고 예산이나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확산될 것이므로 더 이상 정당정치가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양 정당의 정체성은 모호해졌으며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지키던 보루가 무너진 지 오래다. 시민과 정당 사이에 생긴 균열은 점치 거대해지고 있으며 정당은 대의(代議)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저자는 정당의 역할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먼저 시민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더욱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현대 정당들이 내놓는 정책들 간의 차별성이 크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의 파벌 갈등과 스캔들은 광범위한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인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계층과 같은 정치적 균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선출된 소수의 대표가 시민들의 분화되는 요구와 이해를 모두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쏠림과 불평등: 네트워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팀을 이끌며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조화순 교수를 비롯해 6명의 연구진이 참여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 정당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진단했다.

책은 소셜 미디어와 한국 정치의 현주소, 소셜 미디어와 거버넌스 등 2부로 나눠 2015년 한국 사회 전반에 주된 화두로 등장하는 SNS와 소통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정당정치 행위자들이 채택하는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행태적 차원, 제도적 맥락으로 나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다.

/민경화기자 m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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