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
지방자치제도 선진화 위해 ‘온힘’
전국 의장단과 협력체계 지속 추진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약속드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7대 인천시의회 의장에 취임한 노경수 의장은 평소 시민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집행기관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한다.또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도시인천을 정상궤도로 자리하게 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취임 1주년을 맞아 인천시의 재정위기타파를 위해 노력하는 노 의장을 만나 인천시의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천시의회 의장을 맡은 1년간의 소회는.
제7대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후 24년 역사에 비춰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의회의 위상을 가장 높인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출범 초기 의장이라는 옷이 잘 맞지 않아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2015 세계 책의 수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맞아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정신없이 보낸 기간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제7대 의회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안전, 봉사, 신의 3가지 의정방향을 중심으로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정비 동결을 발표하는 등 출범 첫 해부터 제7대 의회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안전관리특위,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위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회기, 비회기 기간 구분 없이 각종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일 중국을 방문해 중서부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 1억 600만명의 허난성 인민대표대회와 입법,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의회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다.
이번 7대 의회의 경우 의원 구성면에서 다수의원이 시장과 같은 당이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는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무관하게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시정운영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과 대안으로 집행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실체적 지원제도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 등의 지방자치제도의 선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계속 제기해왔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제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한 해 7조8천억원의 예산안 심사와 300여건에 이르는 안건 처리는 물론 지역구 민원처리 등 광역의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 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예정인가.
지난 1년간 부족한 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고민해서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동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비, 교부세 등 정부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재정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드린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집행부와 상생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생활정치를 펼치겠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