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이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교사들 학교운영 참여 권한 등 강화
학교현장·시민 체감도 높이기 주력
“여전히 학교는 교육부가 부여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새로운 것을 채우기보다 과중된 업무를 덜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이 민선 2기 직선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이 교육감은 등교시간 9시로 정상화, 두발규제완화, 일제고사 폐지, 10개 행복배움학교 지정,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대표적 모델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학습선택권 보장 등 굵직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청연 교육감을 만나 취임 1년을 맞는 소회와 향후 역점 사업을 들어봤다.
-지난 1년 본인의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교육행정에 소통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지만, 교육재정 여건 등 여러 상황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공약 이행 문제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무상급식 확대는 평균점 이하고, 혁신교육의 경우에는 현재 시의회와 대화를 해가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분야와 아쉬운 분야는.
권위주의를 벗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을 넓힌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40분에서 9시로 정상화했고, 두발규제개선을 권고해 많은 학교가 동참했다. 인천교육의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학력 신장과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전환한 것 그리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하고 시민감사관을 확대한 점 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학교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인천교육은 교육재정난 때문에 올해 폐지한 사업이 386건, 축소한 사업이 983건이다.
현재 인천교육청 세입의 93%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외부수입에 의존한다.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 데 반해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의무적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누리과정이다.
올해 소요액으로 2천700억원이 예상되는 이 누리과정을 100% 반영하게 되면 남는 시교육청의 가용재원이 150억원에 불과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교육청 책임도 아닌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넣은 것은 정부의 잘못된 예측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진보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은.
2년차 정책의 핵심은 학교 현장 체감도,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우선 평교사 중심의 교원 정책 개선에 초점을 둬 승진가산점의 병폐 개선, 업무구조 개선, 교사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한과 평가권 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는 결국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자존감 높은 교사, 존중받는 교사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다. 또 자발적 참여와 공감 중심의 수업 장학 개선, 다양한 학생 평가 방식 적용 확대, 학생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 진학 지도 강화 등 학생친화적인 정책에 주력하겠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교육의제를 발굴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마을교육을 복원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예컨대 방과후학교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다.
-학교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은.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이지 돈 내고 먹는 식당 밥이 아니다.
점심시간은 학교일과 시간에 포함되며 선생님들께서 지도하는 교육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균형 잡힌 영양, 식사예절, 질서와 배려를 배운다. 즉, 부모님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지와 공공성이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다. 학교급식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란 마음으로 인천시와 시의회가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중학교 의무급식을 못하는 곳은 인천과 대전뿐이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다짐을 한다면.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처음의 마음을 다시 다지게 된다. 학생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한명 한명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섬세한 지원을 부탁한다.
여러분이 교육감이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동료로 함께 일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