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물가목표 달성과 금융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절권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확충해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통화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성이 중앙은행의 새로운 목적으로 대두해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됨에 따라 한은이 금융안정 저해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더욱 주저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최대 장점인데 최근의 경험은 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