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국내에 신설되는 등 특허 소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특허보유 기업 500곳 중 절반이 넘는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이미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허분쟁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한 질문에 중소기업 40.6%가 ‘특허분쟁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4곳이 특허분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운영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특허만을 관리하는 인력을 따로 두는 것에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센스(사용권) 취득(16.0%)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질문에는 23.7%가 ‘특허 소송 시 비용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