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1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인천시민들은 연간 2천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인천변호사회는 인천 YMCA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역시 지난달 열린 제225회 정례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300만명을 이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7대도시 중 인구증감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대전, 광주를 포함한 중소도시인 청주, 춘천, 창원 등에도 고법이 설치됐다.

특히 청주시는 83만여명의 인구수에 비례해 연간 원외재판부 사건처리건이 652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인구수 면이나 항소사건수에서 월등히 높지만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최재호 인천변호사협회장과 시민단체들이 인천터미널과 인천지검, 역전 앞에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서명운동’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앞서 인천변호사회는 이종엽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원외재판부유치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는 민사부 2개, 형사부 2개, 특별부 1개 등 총 5개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기용 변호사회 사무국장은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오는 8월20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