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시민운동으로 전개돼 결집된 서명부가 관련부처에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지역 7개 시민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3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변호사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시청사에서 10만507명의 서명부 전달식을 열었다.

인천시민들은 지역에 고법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권과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7월 8일부터 55일간 인천터미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시민홍보와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시민 총 10만50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420만명인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주(187만명), 춘천(155만명), 청주(158만명)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며 “대법원은 인구수와 고법항소 건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부를 받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껏 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천은 수도권 외곽도시로 소외됐다”며 “이제라도 인천 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가 매우 크다”며 “대법원 규칙 개정 등을 거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