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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공 4대강 빚 갚는데 혈세 투입

국토부 내년 예산 21조7천억
주거급여에 1조원 배정
SOC예산으로 20조5천억 책정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2016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총 21조7천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5천억원과 비교해 3.8%(8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다만 지난 7월에 마련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2천5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고려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SOC 예산은 20조5천억원이 책정됐다.

SOC 본예산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인 20조7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처음으로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4대강 사업비 원금 8조원에 대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는 올해 본예산보다 86.7% 증액한 1조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과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조성에 지원되는 국고 비율을 줄여 세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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