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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찰시민위원 40명으로 확대

시민위원회 월 2~4회 개최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이 새롭게 위촉됐다.

인천지검은 종전보다 10명 증원한 검찰시민위원 40명을 새로 위촉하고 사건 3건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발족된 이후 검찰의 수사·기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인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시민의 참여를 구현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해왔다.

인천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더욱 내실화하고, 심의내용의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시민을 확대 충원했다.

특히 각종 직능단체와사회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지원을 받아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시민위원들을 선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했다.

또 매월 1~2회 개최하던 검찰시민위원회를 월 2~4회 개최해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으로 이들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심의내용의 객관성 및 보편타당성을 제고해 실질화와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들은 위촉식 후 ‘이웃에 사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기초의회의원 주거침입 사건’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3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시민위원들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을 수사·기소에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검찰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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