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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토지리턴제 불합리 계약 해법 찾는다

市 재산매각·SPC실태 전방위 조사
송도 6·8공구 논란 소송진행
조사특위 구성 6개월 활동계획
막대한 시 재정손실 문제점 분석
특수목적법인 운영도 개선 요구

인천시의회가 토지리턴제로 논란을 빚은 송도 6·8공구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터미널 등 인천시의 주요 재산매각과 SPC(특수목적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 활동을 벌인다.

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황인성(동구 제1선거구)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종우 의원을 제1부위원장, 박병만 제2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에 김경선, 박영애, 신은호, 이강호, 이영훈, 이한구, 유제홍, 정창일, 차준택, 최용덕 의원 등 총 13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특위는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토지와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재산매각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등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가 투자한 일부 특수목적법인(SPC)들이 예산과 인력의 방만한 운영과 비현실적인 사업추진으로 시의 재정문제에 악영향 등에 대한 문제점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인성 위원장은 “인천시가 재정위기 해소방안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재산매각과 관련해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미단시티개발(주) 등 19개 특수목적법인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위는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세부 추진일정과 증인·참고인 선정, 서류제출 요구서를 작성·의결하고, 해당부서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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