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공약 얼마나 지켰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연정과 따복공동체는 호평을 받은 반면 버스준공영제와 공공주택·경기북부발전 등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민선6기, 남경필 지사의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가는 대중교통, 경기북부지역, 재난안전, 연정, 따복공동체, 공동주택, 빅데이터 등 8개분야 24개 공약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연정에 대해선 “여야 간 정책합의문 도출, 사회통합부지사 도입, 재정전략회의 구성, 교육연정, 예산연정 등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진행 중이다. 남 지사의 신선한 실험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따복공동체와 관련해서도 “TF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사회통합부지사와의 업무분담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반면, 따복버스(택시)는 비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통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공약이 이행되고 있으나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2분 버스 등 버스시스템 개혁은 도민 기대와 달리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버스 개혁도 모두 용역 이후로 미뤄졌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북부지역 공약은 규제합리화가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고, 공약 달성을 위해 토론회 1회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건의 2건, 정책건의 2건 등에 그쳐 공약이행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공급내용이 중앙정부와 LH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사업비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 도 차원의 독자적인 주택정책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수당제 도입이 연기되고 경기은행 설립이 인터넷 은행 설립으로 축소조정된 데 대해서는 선심성 공약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최근 지방자치의 화두는 참여정치로 대변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남 지사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했고, 도민의 욕구를 나름대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