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산골프연습장·인천송도브릿지호텔 등 6개 사업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에서 이러한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전국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경기·인천 지역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은 ▲안산시도시공사 신길목욕탕·안산골프연습장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한탄강 수상레저 ▲인천도시공사 송도브릿지호텔 ▲화성도시공사 보훈회관 구내식당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마주사업 등 6개다.

행자치부는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자치부는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10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면서, “앞으로 민간이양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