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기업에게 적용된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호중(새정치·구리시)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20조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지원에 할당된 금액은 5조 9천억 원이었다.

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금액인 1조원을 받았고 다음으로 전라도 7천 519억원, 대전 충청지역이 6천 60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활용하는 신용정책수단으로 각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대출의 일부를 한은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은은 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업체 규모가 커진 업체를 조사토록 해 불필요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의 일부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지원에 쓰이고 있는 사례가 해마다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의 경우 이와 같은 ‘잘못된 대출’이 1천억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대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호중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에게 대출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이 기업 규모 변동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은행이 본질적인 책임을 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꼭 필요한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