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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TPP, 참여방향으로 검토”

공청회 등 거쳐 시기 등 결정
TPP로 수출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 제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전날 TPP 협상을 타결했다.

최 부총리는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FTA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였지만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TPP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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