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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정규직 양산 불법 파견업체 무더기 고발

‘노동자119’ 인천지역 현황조사
73개업체 노동부 미등록 의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불법 파견업체들을 고발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 119’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 확대하는 파견업종 및 기간 확대 중단하라’며 불법 파견 업체를 고발했다.

노동자 119와 은수미 의원실은 지난달 인천지역에 만연한 불법 파견업체들이 밀집한 동암~간석, 주안, 선학을 중심으로 파견업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 등에 파견업체가 등재한 채용공고를 조사 및 분석해 불법 파견업체를 분류했다.

파견업체 현황 조사에서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파견 의심업체를 다수 적발해 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구별 등록 업체 및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252개로, 남동구가 81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 남구, 연수구 순이다.

또 지난 5월 주소 미상의 업체를 포함해 총 148개의 파견업체를 조사한 결과 노동부에 등록된 파견업체는 75개 였으며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로 의심되는 곳은 73개로 나타났다.

파견업무는 근무기간이 3개월까지로 제한돼 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파견이 제한돼 있으나 인천지역의 파견업체들은 49.3%가 근무기간 명시 위반과 제조업 관련한 근로자 모집을 통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점점 증가하는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수를 봤을때 현대사회에 정규직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사용처 등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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