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들이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청원서명 운동에 나섰다.
청원서명운동본부는 12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청연교육감의 공약대로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중학교 의무급식은 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9곳은 중등 무상급식을 100%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학생까지 포함 16% 수준이다.
현재 서울은 국제중·체육중 등 3개교를 제외하고 99.6% 시행 중인 것에 비해 한참 뒤쳐지는 수준인 것이다.
이어 경남(16.9%)·대전(18.5%)·울산(20.9%)·부산(29.1%)·대구(45.5%)·경북(56.4%) 순으로 집계돼 인천이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교육청은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시의회로부터 번번이 예산편성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
운동본부는 “재정의 어려움은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 중학교 의무급식을 포기하거나 연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의 정책 의지와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에 의무급식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닌 교육감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임기 2년이 되기 전 중학교 의무급식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3년의 임기동안 레임덕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육감의 미온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1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학교급식팀 담당자는 “현재 최저생계비 130% 내외 포함해 1만 5천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예산으로는 초등 무상급식 유지도 벅찬 상황”이라며 “추후 시 재정상황에 맞춰 시교육청 재정이 호전되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