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도 내달 중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목표로 마련된 이번 로드맵은 1993년의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보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로드맵에서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유사한 가격에 파는 구조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이 급격히 이뤄져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대비 최대 35% 오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8%에 달한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5년째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막다 보니 생긴 결과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제도 개선 사항을 이달에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