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가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저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원칙도 법적근거도 모호한 정부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는 졸속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국가책임 회피하고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하는 정비사업은 반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소득보장제도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에 대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며 향후 토론회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인천시도 복지자치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에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모든 과정을 당사자들과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했다.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 사회보장사업은 총 5천891개 사업으로 이중 1천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으로 지적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및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