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와 용인병원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21·22·23일자 1·19면 보도)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소속 정신질환 환우 및 가족 등 수백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정신질환 환우 인권유린 및 부당 불법 진료행위’ 규탄집회를 열어 서울시를 성토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정신가족협회) 회원 등에 따르면 정신가족협회 회원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환자 가족 등 4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 모여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및 부당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서울시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들은 최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빚어진 정신질환 환우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성토하고, 박원순서울시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했다.

최한식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은 “서울시립정신병원 위탁운영자 변경과정에서 입원환우와 가족들의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와 파국사태를 초래한 서울시 정신보건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정상성을 벗어나 오만방자하게 자행된 수준 이하의 행정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 협회와 정신관련 유관 단체들은 정신질환 입원 환우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진료권을 침해해 본 사태를 유발시킨 불법 부당한 행정횡포를 자행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서울시 직무관련자들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피해가족은 “서울시가 서울시립정신병원을 좌지우지 하면서 정신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불법진료와 부당 의료행위를 서슴치 않아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다”며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찰로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이 식사와 약물만 제공되고 사실상 감금 상태로 지내는 등 혼란과 혼돈 속에서 내부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들이 어떠한 부분을 인권유린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또한 서울시 규탄대회가 정말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용인병원유지재단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정신보건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