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 자질론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각종 비리와 자질 부족으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지방의원은 각종 이권이나 부당한 청탁에 개입하기도 한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잇속을 차리거나 공무원에게 청탁압력을 행사하고 폭행, 음주추태, 도박,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수준이하의 추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그런 일이 발행했다. 광명시의회 얘기다. 광명시의회는 작년에도 태국·라오스 해외 연수 중 의장과 의원들이 밤에 도박을 했으며 J 의장은 귀국한 뒤에도 지역 건설업자들과도 도박을 계속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사퇴한 바 있다. 또 다른 J씨도 지난 2월 광명시 한 식당 컨테이너에서 수억원대 카드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떼’로 적발됐다. 광명경찰서는 22일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광명시의회 의원 7명과 전직 의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시의원들은 지난해 8월 제주도 연수를 할 때와 같은 해 10월 태국·라오스 해외연수기간 중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이다. 이와 함께 횡령혐의로 입건된 의원도 있다. 업무추진비를 의정 활동과는 관계없이 식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술에 취해 잠든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퍼트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잘못된 행태를 지적했다가 의원직이 상실된 의원도 있었다. 김익찬 의원은 그동안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도박, 성관련 행위, 특정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김 의원의 발언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4월17일 김의원을 제명(찬성9:반대2)하기도 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떠오른다.

해당자들은 당연히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이들을 공천한 정당과 선출한 광명시민들에게도 일부분의 책임은 있다. 인품과 능력을 보지 않고 정당이나 학·지연 등에 치우쳐 인물을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번 선거 때 정당과 시민들은 제대로 된 도덕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공천하고 선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