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지방교육재정 삭감에 반감을 나타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국가부담 법률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현행 유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지방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인천시교육청은 ‘의무지출경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의무지출경비는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재정지출 방안의 하나로 2010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항이다.

그러나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을 축소해야 한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만큼 세입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015년 본예산 편성에서 ‘학교운영비 지원’을 동결하고, 교육복지사업 예산을 703억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편성·운영권은 교육감 권한으로 정부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은 교육자치 침해가 야기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광주, 전북, 충남 등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이 동참했고, 다른 지역은 지난 8월부터 운동본부가 설립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범국민운동본부 대국민서명을 진행중이며, 1인시위 등 선전전을 계획중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동참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정민 전교조인천지부장은 “국가보조가 절실한 교육재정 현실에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뿐”이라며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에서 5% 인상한 25.27%로 인상하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