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건설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사실상의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에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검사에 들어갔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9월 말 현재 50만 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 70만 가구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체 가계부채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올해 9월 말 집단대출 잔액은 331조 8천 844억원으로, 지난 7월 가계부채 발표 때보다 10조원 가량 늘었다.
금융권은 집단대출이 이와 같은 증가세를 계속 띠게 되면 2~3년 뒤 집값이 떨어지게 될 때 대출금 연체가 갑자기 늘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제한해 자연스럽게 분양물량을 줄여 금융 부실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현 분양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모처럼 활기를 띤 건설 및 분양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 직원은 “중도금 대출이 규제되면 지방 아파트는 물론, 수도권 지역도 분양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활성화된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택공급 물량 증가는 전세난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내년이 지나면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