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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집단대출 규제… 건설사들 “분양시장 찬물”

집값 하락 땐 가계부채 부실화
아파트 중도금 심사 강화 지시
건설업계 “지나친 규제” 반발
주택시장 침체… 신중한 검토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건설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사실상의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금융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들에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검사에 들어갔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9월 말 현재 50만 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 70만 가구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체 가계부채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올해 9월 말 집단대출 잔액은 331조 8천 844억원으로, 지난 7월 가계부채 발표 때보다 10조원 가량 늘었다.

금융권은 집단대출이 이와 같은 증가세를 계속 띠게 되면 2~3년 뒤 집값이 떨어지게 될 때 대출금 연체가 갑자기 늘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제한해 자연스럽게 분양물량을 줄여 금융 부실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현 분양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모처럼 활기를 띤 건설 및 분양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 직원은 “중도금 대출이 규제되면 지방 아파트는 물론, 수도권 지역도 분양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활성화된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택공급 물량 증가는 전세난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내년이 지나면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수도 있다.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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