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4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 예산 가운데는 국비 24억원과 도비 13억5천만원 등 37억5천만원의 국·도비도 포함돼있다. 과천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국·도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국·도비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끈질기게 방문해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힘들게 얻어낸 예산이다.

이에 신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시켜 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삭감한 국·도비를 즉각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시장은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정치적 야합’ ‘이중적 행태’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앞으로 과천시는 반납위기에 놓인 예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과천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갈현동 520 일원 1만5천㎡에 승마체험장을, 인근 2만730㎡에 캠핑장을 각각 조성키로 했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과천시의 취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쉽게 추진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9일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열고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재원조달계획 구체화,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및 사업 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승마체험장 건립·캠핑장 조성의 타당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재상정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과천시의 보완된 계획은 7월 통과됐다. 그런데 거거고산(去去高山)이었다. 이번엔 시민단체와 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환경 파괴나 사업의 효율성이 때문이다. ‘인근의 경마장과 서울대공원에 승마체험, 캠핑 시설이 있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측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앞으로 환경 파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친환경 캠핑장 및 승마체험장 건립 자문단’을 구성, 설계부터 공사준공까지 감독 및 검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정치적인 이해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면 비난받아야 하지만 시도 잘한 것은 아니다. 설명회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사전작업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