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SIB(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SIB 사업은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역량강화, 취업장애 요소 제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자는 일반수급자 800명이다.

이들은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제외돼 자립의 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을 말한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등이다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면 민간투자자는 15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댄다

사업수행기관은 이 가운데 13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벌이고 운영기관은 2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대상자 800명의 20%인 160명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로 목표를 달성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도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투자자 참여를 촉진키 위해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했다.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투자금 이외에 사회공헌 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사업성공시 수익금에 덧붙여 SIB기금으로 조성돼 제2, 제3의 SIB사업에 사용된다.

이기우 도사회통합부지사는 “해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성공한 SIB사례 1호로 만들어 민관 협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봄 프로젝트의 ‘해봄’은 지난 8월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의미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