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년간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30년 전의 일이다. 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2001년 이후 15년째 1.3 미만의 초저출산국가에 머물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후, 2014년에는 12%,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25∼49세의 핵심근로인구가 줄어들고, 2017년부터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와 소비인구의 부족을 가져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보건,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을 늘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나 군대에 들어갈 인원의 부족으로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과 2011년에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부쳐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0년간 15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노인들은 더 가난해져 힘들고 값싼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기본계획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체계 개편,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도 제시됐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등장할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인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 대한 시중의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그간 2차례의 대책을 통해 백화점식 예산 퍼주기 정책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학습효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도 1994년 보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에인절 플랜’을 수립한 이후 일과 육아 병행 기반 조성, 아동과 가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차례의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출산율 제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제·사회적 현상의 결과물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 미혼·만혼 → 저출산 구조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기존의 대책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어서 계획 전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생산인력의 부족문제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간의 모순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해 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과거 정책에 대한 실패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와 같은 다양한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기보다 차라리 몇가지 대책만이라도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보다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용과 연금개혁, 연구개발 투자 확대, 투자 환경개선,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에 집중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