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인천의 모든 중학교 1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1일 내년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인 95억원을 반영한 총 2조9천461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중학교 1학년 급식비의 나머지 절반은 시와 10개 구·군이 내년도 예산에서 분담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올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어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일부 지역과 일부 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중학생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청은 95억원을 자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의 예산을 부담할 기초자치단체와의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현재 강화군의 경우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며 “남구와 동구의 경우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1년치 지원분 1천156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지원분 1천232억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1천200억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일선 학교의 살림살이 예산인 학교기본운영비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인천의 2천300여개 어린이집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교육부는 기재부에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교육청으로 모든 역할을 떠 넘기고 있다”며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대란을 일으킬 수 없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