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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효성 있는 따복마을 추진을

지자체는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단체장의 생색을 내기위한 겉치레 사업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며 주민들의 비난을 받기마련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이 그러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도에 제출된 따복마을의 6개 시·군 후보지 13개 부지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보다는 대부분 도시외곽 지역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주민편익 생활에 따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면과제인 도로관리와 편익시설 확대 등이 시급하다.

경기도유지인 용인시와 수원시의 3개 부지도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복마을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층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와 시·군이 보유한 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생활여건과 거리와 비용 등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대상자와 도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민간이 설계단계부터 시공하며 주거서비스까지 참여하며 도는 이르면 내년 초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후보지를 모집하며 현재까지 양평 5개, 화성 3개, 시흥 2개를 비롯해서 파주·가평·포천이 각각 1개이다. 이들 6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도에 전달하였다. 일선시군에서 주민들 참여의사 확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복마을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의 분석이 외면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기 마련이다. 따복마을 후보지는 도유지 3곳과 시유지 13곳 등 모두 16곳이다.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9곳이 자연녹지지역(6곳)과 계획 관리지역(3곳)으로 확인되었다. 도의원들도 당국의 부당한 사업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면서 수요자의 생활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수요자 욕구에 타당한 곳에 주택을 건설해야 됨은 기본이다. 이마저 외면한 도당국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연녹지와 계획 관리지역 외에도 준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권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은 것이고 16개 곳 모두를 활용하지 못한다. 수요맞춤형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라고 대대적 홍보를 하더니 수요 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무성의한 도정의 실체이다. 단체장의 생색내기사업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가야한다. 앞으로 따복마을은 수요주민의 기대와 필요에 따른 장소에 적절하게 건립되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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