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 모두가 하나 돼 임기동안 초심의 마음과 배우는 자세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를 시작한 수원시의회 유철수(56·새정치민주연합) 운영위원장.
“제10대 의회에서는 연구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도록 새로운 의회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200억6천200만원으로, 체납세징수단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체납액은 83억2천700만원이며 주정차과태료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117억3천500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의 경우 부과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체납세징수단에서 관리를, 30만원 미만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체납징수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확대하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 위원장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비롯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및 체납내역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기도 하지만,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면 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 건립 등 공공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수원시민의 꿈을 이뤄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이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