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가구 대상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수급자들이 사업 신청에도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사업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한달이 경과했음에도 10만명이 넘는 도내 수급대상자 중 불과 20% 정도만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 속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커지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1월부터 사업비 1천58억원을 투입해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등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는 도내에만 10만6천988명이 수급대상자로, 지난달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이달부터 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물카드(평균 10만원 내외 지급)가 발급되거나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로 신청하면 전기요금에서 난방비가 차감된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제도 시행과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상당수의 수급대상자들이 여전히 난방비 지원없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다 도내 수급대상자 중 30%도 채 안 되는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면서 유명무실한 복지사업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수급대상자가 8천84명에 이르는 안산을 비롯해 수원(7천764명), 안양(3천925명), 용인(3천406명), 화성(2천923명) 등 도내 수급대상자 10만6천988명 중 3만1천195명만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수급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수급대상자 A(68·수원)씨는 “겨울 난방비 마련을 위해 여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모아왔는데 올해는 나라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 바로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혹시 지원이 안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급대상자에게 일일이 서면통보를 하고 있지만 고령 대상자가 많아 전체적인 접수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카드발급 절차 때문에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여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늘면서 68만명 중 33%가 신청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자체마다 신청서를 한번에 모아 처리하고, 카드발급 절차 등으로 실물카드 신청자의 지원 지연 등이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