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천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되자 인천 정치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11시까지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등 세간에 관심을 받았던 사안들에 대해 시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인 95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도 어린이집과 각각 6개월치씩으로 나눠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올해 6월에도 추경 예산에 강화군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려 했으나 형평성의 문제로 예산 편성이 거부됐다.

인천 전체 중학교 1학년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예산의 절반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제출해 시와 10개 구·군이 나머지 절반을 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을 문제로 삭감된 것.

누리과정 예산 역시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예산안에 유치원 1년치 지원분 1천156억 원만 예산안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지원분 1천232억 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것은 현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태”라고 비판하며 어린이집에는 561억 원, 유치원에는 595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처리한 예산안이 이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에도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인천중학교의무급식특별조례제정과 예산수립촉구를 위한 청원서명운동본부는 현재 매일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시의회 별관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며 9일 오후에는 새누리당 규탄 및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8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 축소와 토건 공약 남발 등을 지적하며 민생을 외면한 예산 수립을 비판했다.

같은 날 정의당 인천시당도 “지난 1년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호소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비판의 논평을 발표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