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의 전체 중학교 1학년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려던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통해 시교육청이 요청한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옹진군과 저소득층 학생들만 시행되고 있다.

올해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76.1%로 인천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16%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청연 교육감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통해 상정한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결위가 상정한 예산안을 찬성 20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가결시킨 것.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과 추경 예산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려 했으나 형평성의 문제로 예산 편성이 거부된 것에 이어 세번째이다.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지원예산 1천156억 원도 어린이집과 각각 절반씩으로 나눠 6개월치 예산이 통과됐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무상보육 편성안에 대해 “6개월 뒤에 또 다시 이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매년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되풀이 할 수 없다”며 “유치원은 소관 기관인 교육청이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시의회는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현 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태라며 어린이집에 561억 원, 유치원에 595억 원으로 분배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비용항목(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새로 만들어 가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