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수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2023년까지 모두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6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합의문은 수출 경쟁 개선,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분야 3개, 면화 수출 보조금 철폐, 최빈개도국(LDC) 우대 2개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업 수출 경쟁 부분에서는 수출 보조금 철폐 항목이 두드러진다.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2018년 말까지 철폐해야 한다.

개도국의 수출물류보조도 2023년 말까지 철폐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적인 수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개도국 기준에 따라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관련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농업 수출 경쟁 항목은 또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18개월) 설정,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 완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