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교육청과 시의회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둘러싼 신경전이 자칫 ‘보육대란’으로 이어질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법정전출금에서 빼내 6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1억원을 빼내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반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보육대란’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육감 동의 없이 의결된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인천의 2천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7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만3∼5세) 지원대상은 3만2천여명이다.

시교육청은 시내 400여개 유치원에는 올해도 변동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학부모가 매월 15일쯤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시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예산을 해당 카드사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는 매월 97∼100억원의 예산이 쓰이며 보육료와 담임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거부 방침에 따라 인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1월분 예산이 실제로 정산되는 다음달 25일이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229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다룰 계획이다.

예산 재의 요구안은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 확정할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로 시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의회의 의결 여부를 끝까지 확인한 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시민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시교육청,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